"AI 키울 데이터 강화한다"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과제' 공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기술 산업 발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번달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생성AI가 촉발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AI 허브는 AI 학습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더불어 오는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 '원-윈도우'를 구축한다. 데이터 표준계약서와 가격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