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정부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공동성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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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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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자는 뜻을 담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CARF는 지난해 8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같은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가 목표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 참여가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하고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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