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투자 프로젝트 속도 낸다…정부, 맞춤형 애로 해소 지원

8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부진한 투자 속도낼 듯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투자 시행령 등을 고쳐 관련 규제나 여건을 개선하거나 여러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등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2020~2022년 건설 수주 호조 등으로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건설공사비가 급등하면서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올해 건설 수주가 줄어 향후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비투자 역시 고금리 장기화와 대외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하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투자 집행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 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대책에는 투자 파급효가가 큰 18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해소하고 그 외 투자도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은 산업단지 입지와 환경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관광 개발 등 투자기반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 Fast-Track 추진은 특구·산단 개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면제하거나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분쟁 조정·중재는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된 조정위원회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갈등·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한다.

구체적으로 투자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에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연구개발특구 개발 ▲전남 해상풍력 발전 ▲영천 경마공원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등이 선정됐다. 

또 ▲하남 K-POP 공연장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은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발주처와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고양 K-컬처밸리 조성 ▲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등은 조정위를 통해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체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사업이 속도를 내 당초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