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한시적 금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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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1-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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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는 말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공매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에서 불신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유관 부처에 공매도 대응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함께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정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는 건 현재 주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1년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는 최근 2400선을 내주는 등 약세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제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고 대통령실 내부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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