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경기 좋지 않아 재정준칙 어려워…허리띠 졸라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3-10-20 12: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태년 "재정준칙 예외 적용 사유, 추경과 같은데 추경은 안해" 지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높게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전년보다 3.9%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정해 놓은 재정준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재정준칙의 예외상황이 추경 편성 조건과 똑같은데, 재정준칙을 예외로 하려면 추경을 편성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본인들이 작용하겠다고 공언한 재정준칙도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으로 세수가 내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적자의 폭 크기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만약에 3%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한다.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3% 높게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름대로 허리띠는 졸라매면서 쓸 곳은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연도에는 역시 3% 밑으로 연차별 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