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5년간 불법·불량 수입 목재 3만톤…산림청 '나 몰라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불법·불량 수입 목재펠릿의 적발 규모가 3만t을 넘어서며 국민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432만8000t의 수입산 목재펠릿이 수입됐다. 이 중 검사량은 57만1937t으로 전체 물량의 4%에 불과했다. 검사시료량은 4747kg으로 전체 대비 0.00003%밖에 되지 않았다. 

미미한 검사량 탓에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 수입산 목재펠릿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8건으로 중량은 6만412t에 달한다 .

적발된 물량 중 피부ㆍ혈관ㆍ신경 장애 및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은 3만1951t에 달했다.

어 의원은 산림청이 관세청과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진행함에도 매해 평균 1만2082t에 달하는 불량 수입산 목재펠릿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 안전관리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단속실적은 △2019년 281건  △2020년 150건 △2021년 96건  △2022 년 126건 △2023년(6월 기준) 73건으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재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림청·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량을 늘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