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거시경제 불확실성 계속…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아직까지 에너지 수급 차질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황이다.

그는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져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배출권 가격과 동일한 탄소 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또 "빈일자리는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를 선정,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질 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다양한 신규 반려동물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