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재보험료 할인' 대기업 쏠림 여전...지난해 3400억원 감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가 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이 지난해 7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은 5만5322곳, 인하액은 총 7502억4600만원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직전 3년간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가 덜 발생한 기업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면서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산재보험료 할인 사업장과 할인 금액은 △2019년 5만2215곳·6801억원 △2020년 5만3634곳·6865억원 △2021년 5만4426곳·7040억원 등 지난 4년여간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도 5만8820곳이 총 5430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전체 할인 금액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는 직원 1000명 이상(건설업 외) 기업 753곳과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의 건설기업 125곳이 총 3416억원을 감면받았다. 이들 기업은 전체 할인 적용 기업의 1.6%에 불과한데, 할인 금액은 전체의 45.5%나 차지한 것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비율은 45%대였다. 

그동안 개별실적요율제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게 하는 등 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기업에 할인해주는 보험료가 매년 늘고 있다"면서 "혜택을 받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 취지를 더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