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준칙' 의결에 "검·경, 국민 앞에서 경쟁하지 말고 시너지 효과 내야"

'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강화되는 '수사준칙'과 관련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수사준칙)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수사준칙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으로 일부 복원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상위법인 국회 입법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킨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두 기관에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날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선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