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업부 국감에도 등장한 'R&D 카르텔'... 방 장관 "예산 재구조화 필요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개발(R&D) 카르텔에 대한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산업부는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동의하고,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 "연구개발 자금은 새로운 기술개발에 쓰여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한계기업 살리기나 설비개선 등에 집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말하는 브로커(중개인)까지 등장해 연구개발 예산을 따오는 행태는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관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문제로 봤다. 특히 현 야당도 지난 정권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복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산업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도 나눠먹기식 사업을 축소하면서 나타났다는 게 골자다.

그는 "연구과제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게 선순환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중소중견 육성사업 등은 연구개발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장관은 "많은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하다 보니 기업마다 지원하는 단가도 줄어들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기업 대신, 수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며 "(연구발 예산은) 세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영향력 있는 곳에 투자하는 등 재구조화하겠다"고 답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카르텔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비를 쓸 수 없는 곳에 썼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연구개발 카르텔에 대해 (연구계에선) 비판의 목소리 냈지만, 지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권력형 카르텔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