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 LH, 시행사 분양금 연체액 12배 증가...10년 만에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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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10-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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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철민 민주당 의원 공개...연체 시행사도 3년 사이 3배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들의 분양금 연체액이 2020년보다 1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 인상과 주택 건설시장 불황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용지 분양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민간 시행사가 LH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연체한 금액이 1조770억원에 달했다. 연체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연체금은 2020년 920억원, 2021년 1562억원, 2022년 847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기준 연체 금액 이자만 338억원에 달했다. 연체 시행사도 36곳으로 3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과 미분양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도 시행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일부 시행사들은 계약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을 해지한 필지는 총 3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남원주역세권 2곳과 안성 아양 등 3개 필지가 계약을 포기했다.

장 의원은 "규모가 작은 시행사들은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연체금 규모가 무분별하게 커지면 LH의 공공 사업 추진에 차질을 일으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연체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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