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위원장, 이통 3사 대표와 면담... "민생 안정 힘써달라"

취임 이후 첫 번째 사업자 간담회

인터넷 플랫폼 등 소통 확대 계획

이동관 방통위원장(왼쪽 가운데)이 유영상 SKT 대표(오른쪽 윗줄부터),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났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등 통신 분야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가계 통신비 절감 등 민생 관련 정부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접견실에서 만나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다. 국민편익 증진,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사업자 역할 강조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통 3사 대표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와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통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유통망 보조금(추가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 역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기존 추가 지원금은 이통 3사가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의 15%가 최대인데, 이를 30%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공시 지원금이 50만원인 스마트폰은 추가 지원금을 최대 15만원까지 받아, 단말기 구매 가격을 65만원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 문자·전화금융사기(스미싱·보이스피싱)와 불법 광고 메시지(스팸) 근절 역시 주요 현안이다. 이러한 범죄는 휴대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통신 사업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통 3사는 이에 불법 광고 탐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된 번호를 미리 차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저렴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 "과점체제로 인한 이권 카르텔, 일부 유통점에만 차별 지급되는 장려금 등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 위주 판매 정책도 국제 수준에 비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정 경쟁도 주문했다. 이통사가 전국 1만5000개 유통점,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을 이끄는 방송·통신 생태계 핵심 주체인 만큼, 상생에 앞장서달라는 요청이다. 특히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통신 장애나 오류로 인한 국민 불편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전통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이통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등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면서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통신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주요 분야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