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백현동' 구속영장 청구 임박..."증거인멸 우려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관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신병확보가 필요한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금명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한다.
 
검찰은 이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병합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두 사건 관련 혐의를 담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두 번째 소환 조사 엿새 만인 지난 2월 16일 청구했다.
 

대북송금=제3자 뇌물, 백현동 개발 비리=배임 관련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할 혐의는 제3자 뇌물(대북 송금)과 배임(백현동 개발 비리), 크게 두 가지가 될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106억원)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3000억여 원의 분양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증거인멸 우려·범죄의 중대성 등 강조할 듯"

두 가지 혐의에 더해 검찰은 이 대표를 정점으로 한 사법방해 의혹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적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증인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70쪽 상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며 20쪽에 걸쳐 신병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표가 직접 위증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로 하여금 위증 교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반복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들의 위증교사 의혹, 2019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있었던 위증 의혹 등이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배임죄, 제3자 뇌물죄는 각각 유죄가 선고되면 중형이 불가피한 만큼 '범죄의 중대성'을 호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배임의 범죄수익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와 제3자 뇌물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최소 징역 5년에 처하게 된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제3자 뇌물이나 배임의 경우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하면 중형이 예상되는 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보여준 진술 번복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강조할 것"이라며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점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을 이유로 출석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뤘고, 지난달 17일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은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 "검사 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검찰 수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