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10곳 짓는다더니… 서울시 220억 지원 노후주거지 SOC사업, 첫삽도 못 떠

2021년 선정한 11곳 조성사업 아직도 착공 전…10곳 추진단계·1곳 계획변경

2019년 시작한 시범사업지 중 2곳도 착공 전 설계단계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가 11개 자치구에 각 20억원씩 지원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후·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취약계층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가 2021년 12월 저층 주거지 SOC 공급사업을 통해 선정한 11개 지역 사업 중 10곳은 추진 단계에, 1곳은 계획변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2월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사업' 발표를 통해 당시 선정한 사업지 11곳 가운데 10곳은 2023년까지 개관을 완료하고 1곳은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저층 주거지 가운데 특히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곳들로 △종로구 옥인동 인왕산 근린공원 주민복합문화공간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강북구(가칭) 우이아트센터 건립 등 11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선정지에는 2~3년에 걸쳐 사업별로 시비가 최대 20억원 지원된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개관을 앞두고 있어야 할 시점이지만 대부분 착공 시기가 예정보다 2년 이상 늦춰지거나 아직 추진 단계에 불과해 착공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우이아트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 표류 중이다. 사업 부지 선정, 취소가 여러 차례 반복되다 최근 다시 선정해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인 단계다. 동작구 본동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아직 사업 방향 검토 단계로 착공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고 강서구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종로구 옥인동 주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시공사 선정 전 사전 준비 단계인데 종로구는 연내 착공, 내년 준공이 목표다. 

이들 2021년 선정 사업지 외에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 선정 시범 사업지 13곳 중에서도 2곳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후·저층 주거지 주민을 위한 SOC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거 환경 개선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서울시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세금 낭비도 우려된다. 각 자치구가 해당 사업에 선정돼 시비를 최대 20억원 지원받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220억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장해 다시 설계하는 등 사업 변경 사항도 있었고 설계가 지연된 곳도 있다. 사업 변경 중인 한 곳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추진 중인 단계"라며 "준공이 미뤄진 10곳 모두 2025년 초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