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초전' 마지막 정기국회...李체포동의안‧日오염수 방류 등 與野대립 예고

①후쿠시마 오염수 ②내년도 예산안 등 쟁점

野는 정부 실정 '비판'…與는 정부 공격 '방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총선 전초전 격인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여야 정쟁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5~8일 4일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공격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회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날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친서를 발송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 주장에 국민의힘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국민 불안과 어업인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논리로 맞설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해 '민생'과 '경제'를 적극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국민안정·미래대비·사회개혁·경제민생 등 4개 분야 중점 추진 법안을 정하고 민주당을 향해 "밤낮 없는 협상으로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격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도 사활을 건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최대 관심사다. 이 대표는 당초 요구했던 '본회의 없는 주간'인 11∼15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조사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함에 따라 동정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만큼 가·부결 여부는 전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