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 필요성·타당성 자체 점검 실시

국토도시실장 팀장으로 점검 TF 구성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부지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영향으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 발전정책 효과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부처 반영액의 75%인 5147억원으로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