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중기부 예산 14조5000억…소상공인 융자 8000억 증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24년 예산안을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증가한 액수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가 8000억원 늘어 증가된 예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처·스타트업 육성 예산 규모도 소폭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예산안은 새 정부 건전재정기조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 본질 기능강화 요구 부응에 맞춰졌다. 중기부는 목표 실현을 위해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5조원)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1조4000억원)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과 자금확대(7조9000억원)를 3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4조98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7960억원(19%) 늘었다.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도 8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융자 공급 금액은 전년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8000억원 안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 게 포함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희망리턴패키지)은 3.3% 늘어난 1513억원으로 편성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도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태펀드 44.8%, 팁스 18.4% 증가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1조4452억원으로 올해 대비 9.2% 증가했다. 이 중 모태펀드 출자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대비 44.8% 늘어난 4540억원이 투입된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예산도 18.4% 증가한 1304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내투자 유치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와 글로벌 팁스 트랙 신설이 계획돼 있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난 43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규모도 올해 270개사에서 내년 290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제조혁신과 수출확대에 7조9098억원 편성

 
제조혁신과 수출확대 예산은 올해 대비 0.9% 늘어난 7조9098억원이 편성됐다. 그중에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올해 대비 25.1% 증가한 2091억원이 투입된다.
 
국제중소기업협력(ODA)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대비 84.3% 늘어난 102억3000만원이 ODA 예산에 쓰인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14% 증가한 108억원을 편성했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2021년 말 47.8%에서 2022년 말 49.2%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