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돌입…"사법부 동력 회복 위해 노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공동취재
    jieunleeynacokr2023-08-29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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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서 그 총의를 통해 공통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사들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문 제도 관련 질문에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서울 용산구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아동 성범죄자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형량을 낮추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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