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받은 건설사들, 향후 행보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101동 옥상에서 작업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면서 앞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다른 건설사들의 행보와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실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면 재시공 등 선제적 결단에도 최고 수위의 징계 처분이 예고된 만큼 GS건설이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서울시와 붕괴사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 시공과 하수급 관리 위반 등 2건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부실 시공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된 상태다. 이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게 돼 있었던 점을 이용해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은 과징금 4억여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도 추가로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며 시는 현재 진행 중인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시간을 끌고, 감경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2018년 7월 27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2021년 7월 30일에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해 애초 영업정지가 예정된 날보다 3년여 지난 2021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9월 14일까지 이뤄졌다. 대표가 영업정지 기간에 건설업 교육을 수료했다는 이유로 15일을 감경받은 결과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도 경기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서 가스 폭발 충격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2021년 경상북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포스코이앤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사업과 브랜드 신뢰도 등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당장 영업정지를 피하긴 했어도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붕괴 사고 이후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021년보다 57.4% 감소했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1.4% 대폭 감소한 57억원에 그쳤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수습 비용 3400억원이 2년에 걸쳐 실적에 반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올 들어 정비사업 수주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성이 언급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도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