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금융권?···금감원 퇴직하면 김앤장 간다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이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과 은행지주는 물론 보험·카드·증권사 등 금융권에 재취업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이 중 190명은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2014년 각각 2명과 3명에 그쳤으나 최근 2년(2021~2022년) 동안 35~40명으로 부쩍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단,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 대상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연관성이 없다는 사유가 인정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 중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2022년 11명이 재취업했다. 이어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에 따라 과거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 법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 재취업을 승인한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 때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는 주문을 내건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반(反)카르텔 정부라고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고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 사적 접촉하거나 금융회사 취업과 관련해 국민 시각에서 한 치도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