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채수근 상병 순직 축소‧은폐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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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8-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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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방부가 설명할 것"...국방부는 수사담당자 징계

고 채수근 상병 빈소 조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해 대민 지원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관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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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해 대민 지원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관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가 축소‧은폐됐고,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9일 "국방부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해병대 소속이었던 채 상병은 지난 7월 17일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채 상병이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수색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다. 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직접 결재했고, 31일 오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계획이었다.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을 지휘한 박상현 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이 30일 오후 박 대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장관은 3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 자신이 결재한 조사보고서를 사실상 뒤집는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 박 대령은 '이첩 관련 내용을 미리 보고했고, 공식적인 이첩 중단 명령을 들은 바 없다'면서 2일 경찰에 사건 조사결과를 이첩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박 대령에게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군형법 제45조에 따라 집단을 이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집단 항명의 수괴'라며 형사입건 및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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