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책임공방…與 "文 정부 책임" vs 野 "남탓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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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8-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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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상규명 TF 4일 활동...정부서 전수조사"

  • 野 "국민안전과 직결 사안...여야 따로 없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실시공 아파트의 감리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책임있게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이(부실시공)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강화와 건설 감리업체 안전책인 강화 등 법안들 국회서 잠자고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LH의 전면적 개혁도 필요하다.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이번 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LH 부실시공 아파트 15개 단지 중 13개가 윤석열 정부 시기 준공됐다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준공은 공무원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의 하나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준공 이전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준공 시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드러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 진상규명 TF가 내일부터 활동하고 정부에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나 입찰 문제를 조사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도 시민단체에서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윤재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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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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