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파문 확산]LH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에 싸늘한 여론...정치권 고강도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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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정연우 기자
입력 2023-08-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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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공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재선포하고 혁신안을 마련했다. LH 현장에서 무더기 철근 누락이 발생한 건 건설업계와 LH 특유의 '전관예우' 문화가 원인이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혁신안은 2021년 6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 이후 LH 자체적으로 고강도의 조직혁신안을 발표한 지 2년 만의 추가 조치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국정조사와 함께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LH 자체 혁신안만으로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2년마다 하는 셀프 혁신안을 누가 믿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동시에 나온다.
 
2일 이한준 LH 사장은 서울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사장은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막는다.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내부 감사는 자칫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업체 책임이 드러나면 LH는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적극 의뢰한다. 현재 LH는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입찰 현황을 공정위에 제공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부실시공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선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통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아 4일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감사원과 검찰도 전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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