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우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검토…8월 재난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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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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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범정부 TF 구성…수해 피해 농가 지원"

  • 수급 불안 우려 농축산물 가격 안전 대책 마련

  • 추경은 반대 의견 공감대..."예비비로 가능하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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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원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기존 13곳 외에 추가로 선포하고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월 중 재난 대응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방안도 추진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당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 재난 복구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이번 호우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 체계 향상,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물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유 대변인은 전했다.

유 대변인은 "당정은 집중호우로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복구비가 농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은 피해규모 조사를 통해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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