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탄약 팔던 K-방산...작년 전투기‧탱크 등 173억 달러 수출

폴란드 2차 계약 순항...K9자주포 등 30조원 규모

지난해 22조229억원 기록...세계 9위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에서 총성이 멈춘 1953년 7월 27일 이후 1960년대까지 우리 국방력은 보잘것없었다. 전쟁이라는 쓰디쓴 교훈을 얻었지만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자주 국방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군 무기들은 미국에서 원조를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병기창(Arsenal of Democracy)'으로 불리며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진군하고 있다. 'K-방산 전성시대'가 온 것이다. 그 배경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자주국방과 방산 수출에 힘을 모은 역대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방산 강국으로 거듭나게 한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주한미군 7사단 철수 등 안보 불안이 커지자 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 기치를 내걸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세우며 무기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1990년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군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도 이때 시작됐다.
 
노태우 정부는 러시아와 '불곰사업'을 추진해 러시아 군사기술을 적극 도입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반대했음에도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선언했다. 이는 오늘날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탄생으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은 오늘날 K-방산 주요 히트상품인 K-2 흑표 전차, 방공로켓(천무‧천마), 다목적 헬기(KUH-1 수리온), K55 자주곡사포, 신형 구축함‧잠수함, 순항미사일(현무-3)을 개발·양산하는 토대가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자주국방에 무게중심이 있었던 방산 패러다임을 수출로 변화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신(新)성장동력화', 박 전 대통령도 '창조경제 핵심 동력화'를 외치며 동남아와 중동 등을 대상으로 방산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섰다. 2013년을 기점으로 한국 방산 수출액은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완전 폐지'에 성공하고 매년 7~8% 수준으로 국방비 인상을 단행하며 방산에 투자했다. 방산업체가 ADD에 지불해야 했던 기술료를 전면 감면해 방산업체 가격경쟁력을 키우고 한국산 우선 구매와 지역 밀착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노력은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1975년 한국 최초 방산 수출은 미국 등에 판매한 소총 탄약(약 47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전투기와 탱크, 자주포 등 173억 달러(약 22조229억원)를 달성했다.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무엇보다 '폴란드 특수'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7월 폴란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 약 4조5000억원, K9 자주포 212문 약 3조2000억원, FA-50 48대 약 4조2000억원 등 1차 수출 이행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약 5조원까지 더하면 약 17조원에 달한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2차 방산 수출계약을 놓고 무기체계별 현지 생산·기술적 협의와 함께 폴란드 측 구매대금과 관련한 금융 지원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폴란드를 국빈방문한 데 이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방한하는 등 정상급 간 소통이 이뤄지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우방국과 협력을 확대해 K-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1호 영업사원'이 돼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