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백혈병 투병 중" 감형 요구...네티즌 "자기 목숨엔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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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7-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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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낮 음주운전으로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자신의 병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법원에 공탁한 3억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공탁금은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해자 측 요청에 재판부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하교하던 서울 언북초등학교 학생인 9살 아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항소했다.

한편,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백혈병으로 건강이 그리 걱정된다면서 술을 대낮부터 그리 술을 먹었다고?" "남의 생명을 우습게 아는 놈들이 막상 자기 목숨에는 저리 덜덜 떤다. 저런 놈들은 똑같이 대해줘야 함" "아이가 없네 진짜. 1심 결과도 그렇고 형량 줄여달라는 이유도 그렇고! 백혈병 환자가 왜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나?"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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