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부채비율' 줄였는데…한국은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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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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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중국·태국 등 신흥국 중심 확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202302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온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1년 당시 43개국 가운데 10위권에 머무르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도 11년여 만인 작년 4분기 기준 3위권으로 훌쩍 뛰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20여년 간 누적돼 온 국내 가계부채 이슈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80%대를 밑돌던 2011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미국의 경우 2011년 당시 90% 수준이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그로부터 5년과 10년여가 지난 2016년과 2021년 80%를 밑돌며 유지되고 있다. 독일 역시 2011년 당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0%대에 머물렀고 이후 2016년과 2021년에도 소폭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6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1개 선진국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평균 비율은 2011년과 2016년, 2021년 말 모두 70%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2010년 당시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3위권을 기록했다. 한은은 "이 같은 가계부채 비율 확대 움직임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 신흥국들에도 공통적으로 확인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 같은 국내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으로 △고소득 차주와 가구 중심 대출 △높은 만기일시상환 및 차환 비중을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낮은 자본규제 부담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유인을 조성해 가계부채 누증 요인으로 작용했고 규제 측면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 늦었던 데다 대출시점, 종류에 따라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이라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이 밖에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차입비용 및 안전자산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가계가 여타 자산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됐고 또한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 같은 국내 가계부채 증가 움직임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이 낮고 대출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능력이 양호한 만큼 자산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이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의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가계부채는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심화되는 등 가계부문 신용확대가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있는 추세"라며 "가계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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