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정치사전]'킬러문항' 대안 없는 논쟁만 지속...Z세대에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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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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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훈 기자
사진=김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법도 발의했는데 이는 교육개악법인가.”(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학 입시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이란 입장이다.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윤 대통령 발언으로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맞섰다. 하지만 거대 양당 모두 사교육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킬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민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힌다. 대통령의 발언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민주당 의원들 역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협치는 없고, 대책 없는 비난과 일방적 옹호만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Z세대'라 불리는 대학생들은 달랐다.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이 킬러"라는 비난이 쏟아질 즈음이었다. 이들은 "문항 난이도 조정이 아니라 수능 해설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공식 해설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원은 지난 30년 동안 수능 정답만 공개하고 공식 해설을 제공한 적이 없다.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 업계가 제공하는 해설과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수능과 6·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발간을 의무화하면 수능 신뢰도도 쌓고, 사교육 의존도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사교육 부담 경감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닐지언정 수능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현실성이 반영된 아이디어였다. '대안 있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반가움이 더해진다. 이학준 위원장(성공회대 4학년)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청년세대의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라며 "비난을 넘어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비판의 정석'이 아니겠나. 정치권은 그동안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한 적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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