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신고 사흘간 40건...7월 6일까지 집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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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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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모으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총 4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한 유착 의심'이 6건이었다.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 광고가 각 4건이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6건의 신고 내용이 모두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다양하다"며 "대형 입시학원은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고, 다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원으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된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상응하는 제재를 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 누리집에서 신고센터로 접속하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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