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부동산대출·금융불균형 리스크 우려…부채축소 방안 찾아야" 경고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식서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출 연체율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며 경고에 나섰다. 또한 은행에 치우친 한은의 정책 및 감독방향을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부진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금융불균형이 재차 누증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내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물가 안정 차원의 통화긴축에 골몰했던 지난 1년과 달리 올해에는 국가별로 물가 오름세와 경기 상황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와 성장 간 상충관계(트레이드 오프)에 따른 정교한 정책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한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이 총재는 또한 은행 부문에 치우친 한은 정책 및 감독권한을 둘러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한은의 주된 정책대상은 은행이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져왔다"며 "은행과의 자금거래 확대로 은행 및 비은행 간 상호연계성도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만큼 감독기관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발언과도 같은 맥락으로 꼽힌다.  이 총재는 "비은행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에 자금이 몰리면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통안채 금리 등이 기준금리와 격차가 커졌다며 "이제는 비은행 금융기관 규모도 커진 만큼 RP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과 논의해 구조개선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