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갈등 심화 속...제3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8일 개최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을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아주경제DB]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는 8일 열린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탈퇴까지 논의하면서 최저임금위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선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당이 힘을 싣고 있다. 최근엔 '지역별 차등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勞 "가구당 적정생계비 고려해 1만2208원" vs 經 "동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가구규모별 적정생계비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2208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와 자영업자 등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인하까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달 2~8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43.2%가 "현재 최저임금 시급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한 자영업자 58.4%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 '대화 중단' 선언...최저임금위 영향갈까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건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그간 노동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기능해왔다.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비해 다소 온건한 투쟁 노선을 유지해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탈퇴했지만, 줄곧 "정부와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기조가 바뀐 건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강경 진압하고 나서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선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구 성암산업)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이들의 농성에 합류하면서 고공 농성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예정대로 8일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정갈등 상황이 어느 때보다 격화된 만큼, 이날도 최저임금을 둔 각계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