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 재정 청사진 제시…정부 이달 재정전략회의 개최 검토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30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해 재정비전 2050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으로, 정부가 30년에 이르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에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미래 재정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위기, 기후변화와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재정 이기주의 등 관행·구조적 병폐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중장기적으로 50%대 중반에서 관리하고 이 같은 기조를 내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