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일 부채 한도 인상안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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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3-06-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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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이하 현지시간) 부채 한도 인상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CNBC 등 외신들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 인상과 관련한 첫 연설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서 아무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실수를 하지는 않았다. 초당파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있어 큰 승리"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진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었다"며 "우리는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붕괴를 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일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번 합의는 중요한 전진이고, 우리가 우리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 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이번 법안에 서명하고, 내일 미국인들에게 직접 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채 한도 인상안은 지난 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최종 합의를 이룬 가운데 이번 주 상하원 표결을 모두 통과했다.

30일 진행된 하원 표결에서는 일부 강경파의 반대가 우려됐음에도 314-117이라는 큰 표 차이로 합의안이 통과됐고, 이달 1일 상원 표결에서도 63-36으로 합의안이 통과됐다. 상원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하다. 

이번 부채 한도 인상안은 향후 2년간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대신 연방 예산, 그 중에서도 비국방 예산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데드라인을 며칠 앞두고 극적 타결된 것으로, 앞서 미 재무부는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이달 5일께 연방 정부 자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부채 한도 인상안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보장, 의료보장 및 퇴역군인 연금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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