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보고는 국민 기만"

"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하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보고를 두고 "국민 기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추진 △오염수 방류 저지 원내 대책단 설치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등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라며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에 꾸려질 후쿠시마 방류 저지 원내 대책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라며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해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라며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