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인구가 사라지고 있다

경기도, 2067년 화성 제외한 30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경기연구원,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발간

김동연 지사, '인구 2.0 위원회' 발족...도민이 위한 해법 모색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사망자 7만 8990명, 출생아 7만 5277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사진=경기연구원]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마저 2067년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망되며 인구 문제에서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지역 활력 지수 운영, 행복담당관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sus 1223만 명에서 2022년 1358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가 10년 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사망자 7만 8990명, 출생아 7만 5277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7월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2067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소멸 고위험 지역(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다섯 배가 넘는 곳)으로 분류했다.

현재 도내 소멸위험 지역(65살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두 배가 넘는 곳)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이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시·군의 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책 대응 준비로 △청년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경기청년 로컬크리에이터(지역의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 양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지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생활인구(교육, 관광, 업무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정책적 접근 △사람의 활동에 기반한 ‘경기도 지역 활력 지수’를 통한 31개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복담당관’을 설치하고 각종 행복 지원사업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시·군별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소멸위험 지역 여부에 따른 31개 시군의 경쟁적 관계 등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활력’의 관점에서 상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경기연구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 방지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0년(’22~’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정부가 인구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정부 주도로 투입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 부흥책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원금도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재원이라 이후의 장기대책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역대 정부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주고 지자체 사업을 평가하는 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깜깜이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롭고 창의적인 인구 증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때다.

올해는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이해 전문가, 자치단체 등에서 제기된 기금 관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에 반영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된 지방소멸 위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상향했다.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했다.

정부는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넘어,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사업들도 적극 발굴하여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모집 포스터 [사진=경기도]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인구 2.0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0여 명의 도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주경제 2022년 5월 25일, 26일 자 보도)

이런 측면에서 김 지가가 경기도 ‘인구 2.0 위원회’를 구성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작부터 저 출생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며 관행과 기존의 틀을 깨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인구 정책 토론회에서도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 △고른 기회 제공 △문화의 변화 추진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 3가지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아주경제 2022년 7월14일 자 보도)
 
김 지사는 여기서도 “저 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인구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른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