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현금 사용 감소에 비용 부담 커졌다"…ATM업체도 '경영악화' 우려

"현금 공급은 규모의 경제…현금 사용 감소가 인프라 부담 가중시켜"

참석자들 '현금 없는 사회' 진행 도중 부작용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이 2023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일상생활 속 비대면과 간편결제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현금 사용 비중이 점차 줄어든 가운데 그에 따른 현금 공급과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특히 '현금 없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뒤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한은과 조폐공사, 일선 은행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작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화폐 사용 감소 추세로 시스템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현금 공급과 유통 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가 필요한 '규모의 경제(volume business)"라며 "현금 사용 감소는 현금 1단위당 비용 증가를 초래해 현금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금 인출을 위한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 이용 횟수, 현금 수송 및 정사 물량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금융 ATM 운영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화폐 부문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도 진단했다. 해당 기관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 사업다각화 및 금융기관과의 수수료 조정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폐취급사업의 수익성이 더욱 저하될 경우 동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한 이 자리에서 ‘현금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화폐유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일례로 국민들의 현금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와함께 은행 점포 및 ATM 수, 비현금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 등 지역 및 연령 등에 따라 화폐 사용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맞춤형 정책 방안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주화 퇴장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매유통업체 등 매장 내에 주화 회수가 가능한 기기(키오스크 등)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향후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참가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화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폐유통시스템의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시스템 참가 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