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리 개입 부작용] 지나친 '금리 개입', 부동산 불확실성 더 키운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금리 개입이 부동산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형성된 고금리 기조는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금융기관 손실 인식을 유발할 계기가 돼야 하는데,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손실 발생 시점을 뒤로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 장기적으론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한국기업평가는 17일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에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역행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까지 높였지만, 대출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올 3월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84% 수준이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되기 전인 2021년 8월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역시 고정형은 연 3.63~5.79%, 변동형은 연 3.97~6.79%에 그쳤다. 고정형 금리 하단인 3.63%는 2021년 9월 말(3.2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75%였고 현재는 3.5%이다. 단순 금리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다.
 

여기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금리 개입’이 영향을 미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은행권에 "수익 대비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라며 대출금리 인하를 꾸준히 종용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은행의 영업방식에 대해 "약탈적"이라는 원색적 단어까지 쓰며 압박했다. 이후 은행들은 ‘상생 금융’을 내세워 가산금리를 스스로 낮췄고, 이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의 경우, 4월에만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나며 2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세자금대출은 6개월째 줄었지만 감소 폭(1조7000억원)이 앞서 2월(2조5000억원)이나 3월(2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도 다시 살아나는 중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1만7841가구에서 3월 3만8926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세 거래량 역시 작년 말 4만7000호에서 올 3월 5만3000호로 커졌다.
 
한기평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봤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는 부실을 이연시킬 여지를 준다. 이후 부동산금융 관련 위험성은 더욱 복잡해지고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