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강원도의원, "강원도 의료 현실과 과제에 대하여"

"강원도는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실정"

유순옥 도의원이 16일 강원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강원도의회]

유순옥 도의원이 16일 강원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의료 현실과 과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나마 의료 인프라 사정이 낫다는 광역시조차도 이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강원도 의료 현실에 대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2021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민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시설을 찾으려면 평균 21.36km를 이동해야 하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평균 접근거리가 가장 멀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 의료 인프라 평균 접근거리는 보건기관 5.08km, 의원 10.75km, 병원 22.60km, 종합병원 29.28km, 약국 9.39km로, 모두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으로 20분 거리 밖에 거주하는 강원도 보건 취약인구는 총 4738명, 강원도 전체 인구 대비 1.1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취약인구 비율이 1%대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 헬스맵에 따르면, 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강원도는 45.3%로 충북에 이어 전국하위 2위를 기록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면서, “이렇게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민간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도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의 의료 현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근원적으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겠지만,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대 및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강원도는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최근 홍천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ICT 기반으로 시행한 의료정책 사업 추진으로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도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여 18개 시·군에 확대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어느 정부든 공공의료 강화를 말하지 않은 적은 없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보지 못했다”며 “민선 8기 강원도정 역시 ‘필수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대상 지원’ 공약이 있지만, 현 강원도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라면서 “좀 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김진태 지사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치료 가능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 의원 역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강원도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