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저출산 극복 나선 김동연 지사

인구문제 해결책 마련, 청년들에게 기회제공

200여명 도민 직접 참여'인구 2.0 위원회' 출범

실패한 저출산 대책만 바라볼 수 없어 직접 나서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번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위원회도 발족시켰다.

한 달에 한 번 직접 주재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아주경제 2023년 5월 15일 자 보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원회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지난 15년 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300조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 일 정도로 성적표는 초라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도전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만이라도 패러다임을 바꿔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절박한 심정을 느끼기에도 충분하다. 시작은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정공법’을 택해 기대도 된다.
 

출산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 인가를 알아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생기는 법이다. 김 지사는 이를 간파한 듯 이번에 발족하는 ‘인구 2.0 위원회'에 200여 명의 도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김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려면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야 효과를 고양할 수 있다. ‘인구 2.0 위원회' 구성 인사 면면을 보면 긍정적이다. 위원회의 도민참여단 인력풀은 ’출생, 육아, 돌봄의 현장에 있는 도민‘ ’가족친화경영 인증기업 대표‘ ’사회학자(인구학)‘ ’육아 정책‘ ’청년·일자리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어서다.
 
김 지사는 월 1회 정기 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이들과 머리를 맞대 해법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의 구상에 따라 도는 1차 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청년, 육아맘 등의 도민참여단을 지칭한다.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은 6개월에 걸쳐 활동할 예정이다. △결혼(미혼, 예비·신혼부부 포함) △임신·출생(무자녀·난임 포함) △육아(만 1~5세) △초등 돌봄(1~3학년) 분야별로 31명씩 총 124명으로 구성된다. 잘 알려졌다시피 지난해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년 동안 부동의 1위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미래를 보는 우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도민의 63.9%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인데 실제 둘째 애 출생 비중은 35.7%에 그치고 있다. 김 지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첫째 애 출생은 결혼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더해지지만 둘째 애 출생은 정책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해 준다면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경제계 특히 기업인들이 느끼는 심각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업인 10명 중 8명은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 지목할 정도다. 이유는 저출산이 노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잠재 성장률을 저하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분석 자료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다. 핵심 노동 연령대인 30~64세 인구가 1%포인트 감소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2050~2060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들이 저출산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최대 원인은 양육비 부담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양육 비용이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해법 찾기가 좀처럼 어렵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책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 미래 동력은 상실해 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시급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확실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 했다. 또 ‘넘지 못할 산은 없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김 지가가 경기도 ‘인구 2.0 위원회’를 구성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작부터 저출생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며 관행과 기존의 틀을 깨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인구 정책 토론회에서도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 △고른 기회 제공 △문화의 변화 추진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 3가지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아주경제 2022년 7월14일 자 보도)
 
김 지사는 여기 서도 “저 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인구 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른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모두가 인구 정책에 동참해야 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번 ‘인구 2.0 위원회'의 발족은 김 지사의 경기도 나아가 국가 비전을 염려한 평소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