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후속대책] 김주현 금융위원장 "CFD 전수조사 하겠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감시시스템 개선할 것"

3400여개 CFD 계좌 기획·테마 조사할 방침

전문투자 등록요건·CFD계좌개설 체계 재정비

주가조작-금투세 도입 유예 관계성은 부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 투자 규모 제한과 거래 투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주가조작 사태 재발 방지 계획에 대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전문가 등과 논의해 CFD 계좌 전체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약 3400개 계좌를 전부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착수하겠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CFD 제도 개선 방향성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CFD 투자 규모를 제한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가조작 감시시스템에 대한 맹점을 묻자 "거래와 매매 패턴 위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시스템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과 CFD 계좌 개설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요건과 계좌 개설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CFD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신청·승인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제대로 신청을 받고 승인을 했는지, 요건은 적합한지 등을 들여다보겠다.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검찰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전문투자자 승인 과정 등 문제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면밀히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도입 유예로 CFD의 세제 혜택이 부각되고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CFD가 유행을 타면서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김성주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CFD 계좌와 거래량 급증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뤄졌다. 주가조작 사건과 금투세 도입 유예 간 관계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정무위에 참석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주가조작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적발해내지 못했다며 주가조작 관련 감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가 몇 배나 올랐는데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상거래 적발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통상 주가조작은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기법 위주였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감시시스템 운용했다. 이것을 우회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손 이사장은 이어 "적발 기준을 단기에서 장기로 확대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CFD 계좌를 전수조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