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외교부 "日 방류 못 막을듯"

외교부 "문제 발견 시 ITLOS 제소 가능해...절차상 시간 걸려"

시찰단 파견 기간은 3박4일...국장급 협의는 서울서 개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지만 이상 여부를 발견해도 방류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아주경제 기자와 만나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해도 방류를 중단할 권한은 없다"라며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 할 수는 있겠지만 절차 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제기구 역시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며 "그러나 일본 역시 국제사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시찰단의 일정은 최소 3박 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파견과 관련해 구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한·일국장급 협의는 이번 주 중후반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일본에서는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참석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는 별개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했다"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에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시설, 관련 시설과 설비현장을 방문해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목적이 오염수 방류에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기시다 총리는 이번 G7 이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확신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독일과 태평양도서국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방류 결정에 상당히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