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기시다 '과거사 유감'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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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합의"···기시다 '과거사 유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정상회담을 열고 '이달 내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한국 반도체 제조기업과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 자신의 심정"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했지만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도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식 환영식, 소인수‧확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12년 만에 재개됐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3월 16일 이후 불과 52일 만에 성사됐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양 정상은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다만 단순 시찰에 그칠지, 아니면 고도의 과학적 검증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일본 총리로서) 한국과 일본 국민, 해양 환경에 악영향 주는 방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소 온도차를 나타냈다.
 
◆[자영업자 빚 1000조] 다중채무 720조, 연체율↑, 부실 리스크 확산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규모가 지난 1년간 110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특성 상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는 비중도 높다. 비은행 대출 증가세도 뚜렷해 부실 우려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이 수년간 제공해 온 코로나 대출 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향후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번지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대출 규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1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이던 지난 2021년 4분기(909조2000억원)보다 110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다중채무 규모는 전년(630조6500억원) 대비 90조원가량 증가한 72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용 중인 차주로, 자영업자 대출의 70% 이상이 다중채무로 이뤄진 셈이다. 최근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큰 경우 다중채무 대출 상환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1인당 이자 부담이 연평균 76만 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다우키움회장, 금감원 조사 중 돌연 사퇴표명··· '꼬리 자르기' 의혹 제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 논란 중심에 서게 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금융당국 조사 중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키움증권에 대한 개인투자자 비난도 거세진 상황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우데이타 매매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익래 회장에 대해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매매한 이력이 없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매도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고 주장한 김 회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3일 차액결제거래(CFD) 조사를 시작하자 갑자기 사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퇴를 결정한 김 회장은 금감원 조사 도중 입장 표명한 이유에 대해 “여러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료 소명하려 했으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쟁점은 김 회장이 매도한 시점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3.66%)를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했다. 이에 총 605억4300만원을 현금화했으며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은 기존 26.66%에서 23.01%로 줄어들었다.
 
◆세계 식량 가격 13개월 만에 반등···설탕 가격 11년 6개월래 최고
 
세계 식량 가격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설탕 가격이 크게 오르며 식량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5일(현지시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발표에 따르면 4월 FAO식량가격지수는 127.2로 3월 대비 0.8포인트(0.6%) 상승했다. 이에 FAO식량가격지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작년 3월 사상 최고치(159.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13개월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세부 품목(곡물, 유지류, 유제품, 육류, 설탕) 중 설탕 가격 급등세가 단연 돋보였다.
 
4월 FAO설탕가격지수는 149.4로 전월 대비 22.4포인트(17.6%)나 상승해 2011년 10월 이후 11년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도, 중국, 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설탕 생산량이 건조한 기후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브라질 사탕수수 수확기가 늦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에탄올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설탕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고 FAO는 설명했다.
 
반면 곡물, 유지류, 유제품 가격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곡물 중에서도 쌀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檢, 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수사···이상거래 혐의 확인 중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이상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위믹스는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처리됐다.

검찰은 당시 FIU가 제출한 위믹스 거래 관련 기록을 토대로 김 의원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처분과 거래 행위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