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11일 시작…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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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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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헌장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개발업자들에게 알려 각각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이 대표가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 대표 측은 "개발업자들의 돈으로 성남시가 수익을 챙기고 공원까지 조성해 4895억원을 환수한 공익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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