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경찰 보완수사 '연 10만건' 폭증해 최장 15개월…수사 하세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창간 15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가 부실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보완 수사'가 한해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 523건에서 지난해 10만 3185건으로 1년 만에 28%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만 3342건이다.

3월 말 기준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된 '장기 사건'은 7195건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 '장기 사건' 7195건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1465건보단 37.2% 줄어든 건데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수사 인력을 천 명 정도 증원하고 경찰청이 특별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피의자가 누명을 쓰거나 수사가 미흡한 사건을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다"라며 "보완 수사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