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저작권 법률 자문·교육 지원

검정고무신 사건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조사 중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최병구 위원장·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개소했다”라고 전했다.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이 함께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되며,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기관(4개)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소식 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의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좌절과 절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