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동상이몽…다양한 이견에 금융당국 '고심'

지방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우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배점화 요구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6월 말까지로 예정된 태스크포스(TF) 논의가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도 차를 보이면서 금융당국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나타난 분야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확대다. CCyB는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신용팽창기에 금융사들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그 반대인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적립 수준은 0%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절차를 밟아 2~3분기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7월부터 1%인 경기중립 완충자본을 2%로 상향하고 호주도 올해 CCyB 체계 개편을 통해 1%를 기본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6일 열린 전국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지방은행이 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이 CCyB를 적용해 총자본비율 규제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CCyB 최대치인 2.5%가 적용되면 총자본비율 규제 기준은 10.5%에서 13%로 늘어난다. DGB(13.93%), BNK(13.65%), JB(13.51%) 등 지방에 본사를 둔 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본비율을 고려하면 규제 기준을 갓 넘어서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은 자체적인 완충을 둬야 해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자산을 줄이는 등 행동을 취해야 한다.

금융그룹에서 각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융지주 총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 역할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금융당국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지방은행이 자본금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전반적으로 충당금 등 제도들이 굉장히 두껍게 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정한 경쟁’을 화두로 꺼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예기간 점진적 정상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급 한도 상향 검토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메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은행권 개선 TF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비용을 절감하고 시중은행과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또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맞춰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해당 비중을 배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대금리차가 단순 평균값으로 집계되면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비중을 맞춰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커졌다는 이유로 소비자 평판이 나빠지는 점을 우려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LCR 유예기간 점진적 정상화 주장은 공정한 경쟁보다는 금융권 전반을 위한 주장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은행이 금융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급속도로 정상화하면 대출을 줄이거나 유동성을 늘려야 해 급격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