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비례대표 확대 부정적…개헌 필요하다 43.5%"

한국행정연구원 정치양극화 국민인식조사

'소선거구제 유지' 55%, 개헌 시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 69%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들이 거대 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변경의 핵심으로 꼽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2.2%에 달했다.

31.1%는 '현재 방식(비례대표 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다. 이어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에는 27.1%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0%가 찬성을 표했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조금 더 증원'(9.8%),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 대 1로'(5.9%) 등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미만으로 적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62.8%에 달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절반이 넘었고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소선거구제 유지'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다. 같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59.8%였다. 무당층은 이 비율이 50.2%였다.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은 56.2%로 다수였다.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는 25.9%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를 꼽았다. 다음으로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 19.4%,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13.4% 등의 순이었다.

개헌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가' 문항에 43.5%가 '필요하다'고 했다.  55.5%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문항에는 69.4%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정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1.8%, 민주당 지지자의 74.1%가 상대 정당이 '비호감'이라고 답했다. 이 비율은 양당제 구도인 미국, 영국보다는 낮지만 대연정 경험이 있는 독일이 20%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면접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