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與 "검찰 수사 우선" vs 野 "김건희 특검도 해야"

정의당, 국민의힘과 공조하면서 3법 상정…김건희 특검법 빠져

민주당 "檢 수사 지지부진, '尹 부친' 집 사준 김만배 누나 수사 빠져…쌍특검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안 3건이다.

이는 전날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의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한 결과다. 애초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주장했지만,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협조하면서 법사위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후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與와 공조해 특검 3법 상정…김건희 특검법 빠져

이날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일반 입법 절차를 밟자는 정의당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적어도 내달까지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김 여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하는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이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래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고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것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50억 수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좀 더 보강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곽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 1심까지 난 내용이라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오히려 2심 단계에서, 지금 저희 새로운 수사팀에서 추가적으로 공소 유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검이 아닌 검찰 자체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건희까지 '쌍특검' 해야...한동훈 "검찰도 김만배 누나 조사"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함께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점을 언급,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며 "특검이 움직이니 검찰이 춤을 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곽 전 의원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특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법사위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의겸 의원은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수사를 해왔다"며 "김만배씨의 동결된 자산 2000억원 가운데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김만배의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3월, 4월이고 그 직전 대장동 수익이 분배됐으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개별 자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파악하겠나.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라고 비꼬으면서 "김만배 누나가 한 거래는 당시 시가에 부합한 부동산 거래여서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을 한다면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만배 누나를 검찰에서 조사했다는 메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