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 최대 1133조원 정부 예산 확정…방위비 2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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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3-03-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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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확정지었다. 

28일 닛케이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정부 예산을 승인했다.

승인된 예산은 총 114조3812억엔(약 1133조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일본 정부 예산이 110조엔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예산 지출 항목들을 보면 △사회보장비 36조8889억엔(1.7%↑) △국채비(국채원리금 상환비) 25조2503억엔(3.7%↑)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16조3992억엔(3.3%↑) △코로나 및 고물가 대응 예비비 4조엔(20%↑)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방위비로 총 6조7880억엔(약 67조2000억원)이 책정돼 전년 대비 26.4%나 늘어났다. 이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넘는 수준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의 긴장 국면이 큰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예산위원회에서 방위 능력 강화와 관련해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그것(방위 능력 강화)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에 약 43조엔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비는 우선적으로 '반격 능력' 강화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및 군함 매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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