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캐나다 관세 무효화 결의안 통과…관세 반대 결의안 잇따를 전망

공화당서 6명 이탈표

트럼프 거부권 행사 예상

앞으로 관세 무효화 결의안 줄지을 전망

[사진=AP연합뉴스]

미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가운데 앞으로도 관세 무효화 결의안이 잇따를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CNBC, 폴리티코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219-211로 통과시켰다.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이 214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6명의 이탈표가 나와 결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은 상원으로 송부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이탈자에 힘입어 비슷한 결의안을 2차례 통과시킨 이력이 있는 만큼 이 결의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해당 결의안이 상하원 모두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결의안이 실제 집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일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캐나다가 불법 약물 단속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유 및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캐나다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 관세 무효화 결의안에 동참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후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하원을 막론하고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원들은 경선을 포함해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중대한 후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인해 "우리 무역 적자는 78%가 줄었고, 다우존스지수는 5만선에 도달했으며 S&P(스탠다드 앤드 푸어스)500은 7000선을 찍었다. 이 모든 수치는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생필품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일부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관세 무효화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CNBC는 짚었다.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의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연방 하원의원은 "관세는 미국 경제에 '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고,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 및 농부들은 엄청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며 "의회가 다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백악관 측에서 네브래스카주에 대한 유인책을 내밀며 자신에게 반대표를 요구했으나 "그럼 다른 49개 주는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며 소신을 지켰다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의 이날 표결은 8월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부결된 후 하루 만에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도 미국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무효화를 위한 표결이 줄지어 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올해 중간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야후파이낸스는 진단했다.

민주당의 돈 바이어(버지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우리는 캐나다와 다른 주요 동맹 및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조치를 폐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더 많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이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